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가이드
소위 부동산 수수료, 복비, 복덕방비라 불리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주택과 오피스텔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고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따라서도 요율이 다릅니다. 하지만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기에 한도액이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한도를 초과하여 받기로 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한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에 속하여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혹은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는 시행령 27조의 2에 따라 약정이 없습니다.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전한 날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통 잔금 주면서 복비도 같이 주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복비 지급은 언제 해야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지급시기에 따른 중개보수의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전한 날로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에 의거하여 특약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 지급일잔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가끔 부동산 지식이 미흡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계약서도 작성되기 전에 상한요율로 책정한 중개수수료를 요구출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무조건적으로 특약사항이 없는 한 먼저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란 이론시험 그대로 중개업무가 완료되고 나서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개념으로 봐야합니다. 계약서 작성전 올바른 협의를 통해 요율을 정하시고 지급시기에 맞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협의의 중요성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와의 원만한 협의를 추천합니다. 손해배상예정액이 계약 파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등의 법적 개념을 이해하고,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파기 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한 이해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연관된 법적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간이과세자 중개업소부동산에도 중개보수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법정 중개수수료에 3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청구해 왔어요. 2021년 7월 1일부터는 4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공급가액과 별도로 받아도 되느냐에 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법제처에서는 2016년 1월 18일에 회신한 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정해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된 것입니다.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요구
부동산수수료에 관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은 강행규정으로 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강행규정의 상대되는 말은 임의규정인 데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강행규정은 의사 여하에 불문하고 연관된 법을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미 한도를 초과하여 제공한 수수료 혹은 실비 등 또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보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번호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중개업소부동산에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에 보존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오거나 중개보수를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 영수증에 보존된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 후 홈택스에서 결제 내역을 조회할 시, 부동산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Copyright 2020 BOOTICLE All right reserved. 부린이를 위한 쓸모있는 부동산 경제 지식을 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복비 지급은 언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지급시기에 따른 중개보수의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전한 날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협의의 중요성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와의 원만한 협의를 추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부동산수수료에 관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은 강행규정으로 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