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 세율, 부부 vs 자녀 간 주택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 증여 시 세율은

증여 취득 세율, 부부 vs 자녀 간 주택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 증여 시 세율은

요즘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부동산 매매는 대부분 직거래 형식이라고 합니다. 아는 사이이거나 가족 간에 저가 양도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는 GDP 대비 0.4로 국제단위로 비교해보아도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성이나 현물성으로 부모 자식 간 증여 방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 및 납부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주는 자는 증여자라고 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는?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 구분, 납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포함수증자과세범위증여세 납부의무자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혹은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좀 더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받는 자의 거주지에 따라서 과세범위와 납부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는 객체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죠.증여받는 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며 증여받은 자가 납부 의무 역시 증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여받은 자가 해외 거주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증여하는 자도 해외 거주자라면 해외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죠. 단, 증여하는 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자산 모두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과 해외에 있는 증여재산의 납부 의무자가 상이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요건 기준

1.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3.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으며,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책정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이제 필요한 증여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액 x2.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액 1,000만원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만원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000만원5. 30억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000만원

증여세율과 함께 중요하게 봐야할 것이 바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막대한 재산을 이전하는게 아니라면 이 범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이전하고자 하실텐데 금액과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따지는 기간의 기준은 10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부동산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

부동산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자 별 면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는 수증자가 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자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직계존속은 본인 기준 높은 항렬의 친족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의 가족 범위이며 직계비속은 본인 기준 낮은 항렬 세대의 친족친자녀, 손주, 증손주의 가족범위입니다. 기타친족은 형제자매, 친족 등입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분납 연부연납 및 부동산 증여세율 세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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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