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 수당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알아 보기

계약만료 실업 수당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알아 보기

퇴사를 결심하거나 이미 퇴사하신 분들이 실업급여에 관하여 알아보다가 지속적으로 회사나 지인에게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대표적인 실업 수당 조건을 충족해야하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실업 수당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구조화된 여러 조건을 조회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조건을 알고 계신다면 자발적 퇴사는 해당사항이 아닌가 싶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진퇴직 처리 후 실업 수당 신청 시 필요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기업 측에서 제공해야 하는 이직증명서와 고용보험자격 상실확인서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퇴직사유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 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하는 퇴직사유에 맞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 혜택

실업 수당 실업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실업급여를 지원합니다. 장기근로자 의료보험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보장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안정에 공헌한 사업장에 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고용훈련지원금 근로자들의 직업 기술 향상을 위해 직업 훈련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입니다.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관할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 수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 짧은 계약기간이라면 수급 조건에서 제외되므로 무요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끔 경영자 측에서 본인의 실제 입사일과 다양하게 고용보험 취득일을 달리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기록된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가입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상, 질병

근로자가 질병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구직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휴직이 필요합니다.는 의사 소견서 기업 내규상 휴직규정이 없거나 휴직요청을 거부했을 경우 근로자의 질병을 감안, 보다. 만만한 업무로의 전환이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하 퇴직 처리 시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으니 퇴직 처리 전에 필요한 조건을 세심하게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직 처리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사유

위에서 소개한 요건 중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만료 자진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주로 계약직, 일용직알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 전에 기업 측에서 재계약사항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간단한 자진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및 연장근무

실제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등이 채용 당시 제시했던 근로요건 보다. 하락한 경우 임금체불퇴직 처리 전 1년간 임금체불 된 금액이 2개월분 이상 혹은 지연기간 2개월 이상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시급보다. 낮은 경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1주간 12시간 한도 초과 혹은 합의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퇴직 처리 전 1년간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9주 연속, 혹은 평균으로 근로하게 되면 실업 수당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 60세가 되면 다니고 있는 회사로부터 자진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진퇴직 처리 시 실업 수당 대상이 되는 조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비해 요구출하는 서류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 미리 증거자료나 서류등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