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18구역갈현2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덕18구역갈현2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지 아세요? 저만 몰랐나요. 서울 일부지역, 잠실, 목동 등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세상에나, 다들 알고 계셨다고요? 제가 부동산을 잘 모르고 살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설정 목적과 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설정 목적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사리에 맞는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빠르게 오르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계획이 있는 지역이나 신도시 개발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기 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에게 최우선으로 토지나 주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사업이나 도시계획의 집행에도 유리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임대나 판매 가격 어려워집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호재로 인해 오히려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1 허가신청 대상 거래 및 변경 유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아니면 주택의 매매, 교환, 증여, 상속, 임대차, 전세, 질권설정 등의 거래 토지 아니면 주택의 분할, 합병, 분할합병 등의 변경 토지 아니면 주택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증축 등의 변경 3.1.2 허가신청 제외 대상 거래 및 변경 유형다음과 똑같은 경우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공고방법과 확인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후부터 해당 규제가 적용됩니다. 공고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합니다. 국립인쇄공사에서 발간하는 공보에 게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합니다. 국토교통부 아니면 각 시도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하여 공간정보맵을 클릭합니다.

공간정보맵에서 주제도를 클릭하고, 토지를 선택합니다. [토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택하고, 요구하는 지역을 검색하거나 지도에서 클릭합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용도지역별로 기준면적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도 60 상업용도 150 공업용도 150 기타용도 60 녹지용도 200 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허가 대상이 되며, 이하의 토지거래는 제외됩니다. 다만, 녹지용도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200 미만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기준면적 초과시 해당되는 제한사항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수요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스스로가 실거주를 해야 하며, 상가의 경우 스스로가 실제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1인당 1건의 토지거래만 허가됩니다. 즉, 동일인이 여러 건의 토지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1년 이내에 재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토지를 사서 바로 팔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이같이 제한사항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동산은 어디를 향해?

부동산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 내년 총선 변수, 2년 전 전세가격이 폭등했었는데 그 계약만료가 가을로 다가오고 있죠. 과연 전세금 차액만큼을 집주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반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월이자로 지불하게 될지? 올 가을 이후, 부동산 거래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하게 될지, 전세가격이 계속 하방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올라가게 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오릅니다. 내린다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하면서 추세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 같은 부동산 초보라도 말입니다. 전세가격은 하락하고, 집가격도 빠지는데 어느 순간, 거래가 느는 추세가 확실히 보이게 되면 그때가 바닥이라는 말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 변곡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