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집안 사정이 어려워 공무원 퇴직하면서 연금 대신 어쩔 수 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 공무원 퇴직 후 생활도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으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입니다. 기초연금의 취지와 목적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런 현실이 기초연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공무원 기초연금 제외한 배경과 제외가 부당한 이유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무원 기초연금 제외한 배경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월 8만여원을 시행한 2008년에는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했으나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월 2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제외했습니다. 공무원 등을 뺀 이유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있었으며, 공무원 철밥통 등 공무원에 대한 국가 여론이 썩 좋지 않은 점이 정치적으로 작용을 했으며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만 2014년 7월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오던 공무원 등의 직역연금 수령자 5만3천명가량은 기득권을 인정해 50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만명은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았고, 3천명은 연금으로 받지만,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70 목표 수급률을 못 충족시키고 있음

이렇게 기초연금 도입 때부터 지급대상에서 공무원 연금 수령자들을 빼다. 보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주도록 짜였지만, 시행 7년을 넘어서까지 목표 수급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565만 6천160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848만 명의 66.7에 해당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593만 6천 명이 다.

받진 못했다. 약 28만 명의 노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66.8에서 2015년 66.4, 2016년 65.6, 2017년 66.6, 2018년 67.1, 2019년 66.2 등으로 매해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습니다.

기초연금 목적을 상기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이 생활이 어려워 공무원연금을 일 시급으로 받아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 기초연금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시면 정답은 나와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모두 노후에 풍족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아래 공무원 연금에 연관된 글을 참고해주세요. 공무원 연금 개혁될까? tistory.com 위에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글에서 나오듯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누가 봐도 연금을 선택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