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 금액(소득인정액 계산)과 연금 신청방법
그런데, 1,810,000원의 월수입이 있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수급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실질월소득도 1,810,000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불합리하죠? 이걸 개선하기위해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가 생겨난겁니다. 22년기준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소득하위70입니다. 10백발백중 소득상위3명을 제외한 7명의 평균소득임. 소득수준70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가구가 소득수준70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에 탈락한 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는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자 가구의 소득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수급자일수록 기초연금이 많이 감액되게 하는것이 이제도의 취지입니다.
자녀한테 명의 빌려주는게 무모한 이유
자녀가 고령이 되신 부모님들의 금융혜택 등을 받기 위해 어버이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알아봤듯이 수입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되거나 심하면 수급자격이 박탈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다른 복지서비스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어버이 통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부터는 세금 면제 종합저축계좌로 이자소득세 15.4%를 전액 감액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버이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돈을 굴리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어버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이 늘어나면 소득인정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가구는 기초연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 받으려고 자녀에게 자산 증여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다음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3년 소득인정액 독립주택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매월 수입이 300만 원이 있을 경우 이 금액 모두가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 매월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이 0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매월 발생되는 소득과 갖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계산 매월 일어나는 소득에 대해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 공제액2023년의 경우 108만 원을 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단독세대 323,180원부부세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금액과 비례하여 감액을 받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연금액인 32만 3,180원의 2.5배인 80만 7,9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소득 하위 70입니다. 소득수준소득 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가구가 소득 수준 70를 초과하여 기초연금에 탈락된 노인가구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자 가구의 소득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수급자일수록 기초연금이 많이 감액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김 씨와 이 씨 가구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적방지 감액제도가 없었을 경우 기초연금에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없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전 김 씨는 이 씨보다. 소득 수준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기초연금을 받고 이 씨는 받지 못함으로써 김 씨는 이 씨보다. 소득 수준이 재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부부가구인 경우
기초연금 감액 3총사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초연금 최대50까지 감액 부부감액 기초연금20 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기초연금최대90까지 감액 자녀한테 명의를 빌려주지 말자 기초연금제도중 소득역전방지감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월수입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된다는 사실을 이 사례를 통해 이해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위해 집안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코 빌려주었다가 정작 본인은 기초연금대상자에서 탈락하여 어려움에 처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다른 복지서비스에도 영향이 갈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할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한테 명의 빌려주는게 무모한
자녀가 고령이 되신 부모님들의 금융혜택 등을 받기 위해 어버이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3년 소득인정액 독립주택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매월 수입이 300만 원이 있을 경우 이 금액 모두가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 매월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이 0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단독세대 323,180원부부세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