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면허 등록기준 및 추천물건 확인

도장공사면허 등록기준 및 추천물건 확인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분야로 이 분야는 기존 30여개 14개로 통합되고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겸업실태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 대업종화 기존 강구조물, 철강재설치공사업 두개에서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대업종화로 자본금, 기술인력 부분이 완화 되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일을 담당합니다. 진단 후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게 되지만 출자시기,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 출자좌수가 달라집니다. 좌당금액이 유가증권처럼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면허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C등급으로 54좌이상좌당금액 945,655원 약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출자합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필요좌수가 줄어듭니다. 출자예치 후에 돈 증빙자료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면허 말소전까지는 출금이 불가하지만 출자2년 후부터는 60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1. 주식기업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을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기업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일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표준의 2분의1을 감경합니다.

4. 위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공제조합출자

진단 후 기준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하게 되는데요. 공제조합의 업무는 보증, 공제, 신용평가, 융자 등이 있습니다. 출자금은 유가증권처럼 변동이 있기에 출자시기, 신용평가등급따라 필요한 좌수,금액이 달라집니다.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C등급으로 53좌좌당금액 945,655원이상이 필요하고 금액은 약5천만원정도 됩니다. 개인은 106좌 2배 신규면허는 예치만 가능하고 면허발급 후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돈 증빙자료로 쓰입니다. 출자금은 면허 말소 전에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출자 2년후부터는 60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건설업 기술능력

기술능력의 기준은 각 공종마다. 다르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업종의 기술능력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경력수첩은 한국기술인협회에서 기술자의 역량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발급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이중 근로나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며 퇴직 등의 문제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기술자격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 경력수첩과 국가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을 준비합니다.

법인, 개인 모두 돈 1억이상 전문, 일반 구분없이 돈 기준은 같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소방시설공사업만을 위한 실질돈 둘다.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신규면허등록은 자본금을 은행에 20일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자체기장세무사X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진단 후 나오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돈 증빙서류로 사용이 됩니다.

면적제한은 폐지되었지만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은 가능하나 주거용 주택, 창고, 공유오피스등은 부적합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의 바뀐 규정이 있기에 사무실 임대 전 면허소재지의 관할청에건설업 사무실로 가능한지 타진해봐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한 곳은 안되고 벽채로 분리가 된 독립된 단독공간에 출입문이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가입요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더 알고 싶은 점 있으시면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