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의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비영리의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은 사업양수도방법, 현물출자방법이 있습니다. 1. 사업양수도방법 이는 개인 기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그 주식회사가 개인기업에 연관된 자산과 부채를 포괄 양수도하는 방법입니다. 2. 현물출자방법 이는 개인 기업주가 자기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신설된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창립하는 방법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므로 개인 기업주는 무요건 발기인이 되아야 합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양도가액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1.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단기 매매를 할 경우 세율이 낮습니다.

2년 이하의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에 개인은 양도소득세율 4070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세와 더불어 영업이익을 개인에게 귀속하기 위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처분하는 것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인사업자는 인건비, 사무실 및 차량 유지비 등의 일반관리비에서도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 시 차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대출 연관 이자비용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의 측면에서도 비용처리와 관련해서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부동산매매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시 무요건 부동산의 매매사실을 납세지인 관할 세무서장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되며, 만약 중개 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신고서 작성에 대한 비용 및 지급액에 대한 증빙 또한 함께 제출합니다. 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미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 납부 불열심히 가산세가 부과. 납세의무자가 납부세액 안내서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의 방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직접납부카드결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금액 대비 낮은 세율 적용

법인은 개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인의 경우 최고세율이 45이지만 법인의 경우 25입니다. 애초에 적용 세율 구간도 낮은데 세율을 적용시키는 기준이 되는 금액 또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수익이 클수록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심사숙고하는 인원은 거의 모든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점을 염려하거나 세율 구간을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적어도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되며, 중과율까지 고려하면 최대 75까지 적용됩니다.

법인 설립시 주주 구성 문제.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제일 먼저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주주는 누구로 할 것인가?와 주식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주주는 누구로 할 것인가?와 주식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주의 구성 문제로서 장래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 기업주 입장에서 신규자본의 조달과 기업경영의 파트너라는 양면을 고려하여 주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상법상 법인전환시 아니면 신규법인이 설립시 필요한 주주의 수는 1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 명의 주주로 회사를 창립하는 경우에는 개인 기업주 이외에 일반적으로 개인 기업주의 가족을 주주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종업원의 이름을 렌트 주주로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