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절차 기업진단을 설명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절차 기업진단을 설명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이번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기업진단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라고 타 사업과 다른 기업진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타와 함께 건설업 기업진단에 관하여 한번 더 정리하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에 성공합시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이는 일반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에서 사용한 수 있는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기업진단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의 기업진단 기준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양도양수 중 분할과 분할합병은 위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이때 이야기하는 건설업 양도양수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위한 양도양수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납입하여 법인을 신설하고 건설업에 관한 자산부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 등기는 요구되나 별도로 양도양수를 위한 등기는 불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의 양수도 계약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기업진단 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 됩니다.

건설업만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업 실태조사 대응 방법

건설업만 영위하는 법인은 회사의 기준일 현재(보통 2021년 12월 31일 입니다. )의 재무상태표의 자산항목에서 부실자산을 빼고 겸업자산도 뺍니다. 그리고 부채항목에서 겸업자산과 대응되는 겸업부채를 빼고 미계상된 퇴직금추계액 등을 더합니다. 개별적으로 계산된 자산항목에서 부채항목을 빼면 여러분 회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되는 것이며, 이 금액과 여러분이 등록한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을 비교해서 적격 아니면 부적격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심플한 방법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실자산으로 판정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업 자본금 실태조사의 기업진단 기준일

건설업자 경영상태 실태조사에 의해 자본금 미달 혐의업체로 선정된 경우 검증 담당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기업진단기준일은 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날짜로 하되,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12월 31일을 말합니다. 간결하게 말하면 심사대상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는 이미 법인세 아니면 소득세 신고에 의해 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진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경우와 달리 이 경우는 피진단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업진단 기준일이 확정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는 이미 신고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협의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의 기업진단 기준일

건설산업기본법은 법인의 분할과 분할합병은 건설업의 양도로 정하고 합병은 이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상법에 의한 등기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업진단 기준일은 개별적으로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입자본금이 미달되어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미달된 자본금 이상을 증자하고 변경등기한 경우 그 변경등기일이 기준일 됩니다.

영업 중지 기간 종료 후 사후 보완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기준일

앞서 영업 중지 기간 스타트 전에 자본금 미달 보완을 입증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 중지 기간 종료일을 기업진단 기준일로하여 30일 이내에 재무관리상태진단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보완 입증이 선택이라면 사후 보완 입증은 의무규정으로 이를 해태하면 등록말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