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용, 전세금 돌려주지 못할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 세입자 보증금 반환대출 금액이 부족한데 전세퇴거자금 해결 방법 없을까요 경기도 2주택자입니다. 세입자의 전세 예치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돈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4월 말 기준 310명으로, 4개월 만에 77명33이 늘었다.
이들 대신 HUG가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1조3081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42억원을 떼먹은 셈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아파트 보유한 2주택자입니다. 하남시 아파트에 실거주중이고 성남시는 전세임차자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퇴거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 준 아파트 시세가 5억초반, 전세보증금이 3억인데 2주택자는 퇴거자금이 2억까지로 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쪽에선 추가 한도가 나올까요? 미흡한 금액만 받으면 되는데 최근 규제에 관련해서 아는게 없어서 숨막히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 규제 적용
은행 보험사 주담대는 구입자금인지 생활안정자금인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데, 전세퇴거자금은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되며 그에 따른 LTV DSR아니면 DTI 규제 내에서 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입자 보증금 환급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다른 집을 처분해야했지만 3월 2일부터 규제가 해제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물건당 2억원으로 제한되어있던 한도도 LTV DSR 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보증금 환급 연관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는 DSR이 가장 큰 걸림돌로, 아무리 한도의 여력이 있다고 해도 소득액이 낮은 사람, 이미 보유중인 부채가 많은 인원은 완화 된 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전세퇴거자금 대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도 전세자금 퇴거대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만 하기 때문에, 위의 마곡 사례처럼 집 값이 12억원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는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내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활용한 전세퇴거자금 대출의 총 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LTV 70와 DTI 60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활용하면, 전세퇴거자금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 대출을 활용한 전세퇴거자금 대출금리는 4대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 신청 할 수 있고, 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불가한 점도 참고해야합니다.
조건 안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후순위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금리 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대상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전월세 임차자가 있는 사람 금리 연 720차주의 소득 신용점수 이용한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한도 아파트는 KB시세 90, 등등 주택은 업체별 감정가의 801천만원20억원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특성 LTV DSR 규제 적용 없음업체별 상환 능력 검증 있음 업체 조건에 따라 저신용자 연체자 개인회생자 등 이용 가능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무관, 주택 보유수 중요하지 않게 이용 가능 후순위 추가대출을 이용해서 미흡한 세입자 예치금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 업체별로 크게 다른 이용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지난 3월 2일부로 2주택자 세입자보증금반환대출 한도도 물건당 연간 2억원까지가 아닌 DSR LTV 규제 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LTV가 여유 있다고 하더라도 DSR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기에 차주의 소득과 부채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현재 분명한 아파트 시세와 분명한 보증금 금액, 앞서 이용중인 담보대출 유무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를 준 아파트뿐만 아니라 실거주중인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서 반환하는 것도 가능하니 다시 한 번 주거래 은행을 방문해 해결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만약 퇴거자금이 일부 가능하지만 여전히 금액이 부족하다거나, 차주의 신용점수 지연 등 조건으로 인해 은행 보험사 보증금반환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후순위 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추가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안정자금 규제 적용
은행 보험사 주담대는 구입자금인지 생활안정자금인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데, 전세퇴거자금은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되며 그에 따른 LTV DSR아니면 DTI 규제 내에서 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전세퇴거자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도 전세자금 퇴거대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조건 안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후순위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금리 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