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실태조사, 돈 계산, 등록기준자본금

자본금, 실태조사, 돈 계산, 등록기준자본금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어린이 입니다. 오늘은 시행 전문사업인 주택건설면허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해마다 20호 이상의 주택을 시행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분양대행업체들의 경우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행 일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는 3억원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6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신청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스난방공일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 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일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 난방공사 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원은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1. 주식기업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을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기업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일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표준의 2분의1을 감경합니다.

4. 위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입.퇴사 처리 신고가 되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음을 참고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임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 보유 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입니다.

돈 계산

회계에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 자본입니다. 늘 자산부채자본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자본과, 건산법에서 희망하는 등록자본금은 같은 숫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회사에서 만든 재무상태표에서 적절한 조절 등이 이뤄져야 비로소 등록자본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조정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 조정이며, 나머지 하나는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조정입니다.

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구분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건설업 이외의 일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의 돈 충족에 대한 진단이므로 건설업 이외의 사업은 겸업사업이라 하여 기업진단 시 실질자산이나 실질부채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말하며,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은 겸업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협회가입 및 채권매입 기준

주택건설협회에 협회 가입은 꼭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입니다. 그리고 접수시 자본금의 1/1000에 해당 되는 금액을 채권 매입 해야 합니다. 만일 3억의 자본금이 준비가 된다면 3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이 매입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주택건설면허의 접수는 회사 내의 주택건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14일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바르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