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하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에서의 주요 사항과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부기등기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여차저차했는데 아직 장애물은 많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망설이게 하는 것은 첫번째 보증보험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의 보증보험을 필수로 들어주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좋은 제도이므로 임차인 자격으로는 임대사업자 집주인을 찾아 집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신규분양주택일 경우 감정가가 나와있지 않은데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서를 받아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비용은 대개 40만 원 이상입니다.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받는 일이죠. 또한 보증보험비용은 임대주가 더 많이 부담합니다. 1년마다. 갱신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는 것도 일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은 아직 남았습니다. 임차 3 법 이후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전 세입자들이 나가도 다음 세입자에게 전 세입자 가격의 5 밖에 높여서 받지 못합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연마다 6월 1일이 기준일이 되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도 6월 1일이 되지 않았다면, 그 해 6월1일이 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3년의 기한동안 종전주택이 매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신청을 통해 혜택받은 세금액에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부분을 가산하여 추가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이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의 특례

일반주택을 소유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공시가격은 합산되지만, 일반주택에 대하여 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특례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여러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특례조항이 적용됩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기준 3주택 이상으로서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공시가격 기준 29억 원 초과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가능합니다.

1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를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일부지분을 상속받을 때도 주택 전체 기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지방행정 및 세무서에 임대업 등록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완료두 곳 모두 등록 첫번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소지 아니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행정 및 세무서에 임대업등록과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해당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합산에서 배제됩니다. 이 때 이유없이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둘 다. 등록해야 합니다. 합산에서 배제된다는 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2억 원짜리 주택을 10채 가지고 있으면 20억 원에 연관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갑은 주택임대사업자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업등록과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친 상황이며, 이 중 19채를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아니면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민간매입 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 모두 임대보증금 아니면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찾기간편한 생활법령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3 주택과 세금(아래 링크 참고)” p122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까슬까슬한 요건들이 많이 있는 만큼 상세하게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