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직 임금 2023년 중등교직 고등교직 연봉 매달 실수령액
국가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윤석렬 정부는 공무원 정년연장 및 연금개혁을 언급하며 장래 위기를 대비한 인구정책으로 공무원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수위에서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이유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글을 업데이트 해서 다시 적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국가공무원법 74조제74조 1항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수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합니다.
제74조 4항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됩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찾아보니 미국과 영국은 공무원 정년이 없는 것이 조금은 놀랍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도 이미 67세까지 공무원 정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65세 를 맞춰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도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이 2033년 이후부터 65세로 되는데 아마 위의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에 맞춰 공무원 연장도 행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초등교직 월급표
본봉이야 정해진 급여라 변동이 없겠지만 수당의 경우 학급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방과 후 기타부, 영재수업, 초과근무 등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이 있겠죠. 1월이나 7월에 받는 특수한 달을 제외하고는 실수령액이 현재 시장경제 비교해 봤을 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연금이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확실히 가성비 직업은 좋다고 보입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겠죠. 하지만 교사라는 직업의 단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는거지만 조금은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 몇 년은 박봉이겠지만 솔직히 5년 이상 버틴다면 금액적인 부분은 강세인듯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 개시연령
박근혜 정부 당시2016년 1월 1일 공무원들의 임용일과 퇴직연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나이에 차등을 두었고, 현재는 2010년 1월 1일 이후로 임용된 공무원 모두가 만 65세가 되는 해에 연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혹은 퇴직연금 일시금 등)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연금 월 지급금액
그럼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우선 앞서 소개한 퇴직수당은 위 계산식대로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고, 매달 받게 되는 연금은 개인별 기본보수보수월액 및 기준 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① 이 법에 따른 급여(제4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초로 합니다.
제4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 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기수령은 일반 수령나이에 비해 최대 5년을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의 경우 1년을 앞당길 때마다. 지급률은 6씩 감소합니다. 1964년생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는것과 같이 1964년생의 경우 63세에 국민연금이 개시되는데 하지만 1년 앞당겨 62세에 받게되면 95만 지급받고, 2년 앞당긴 62세에는 88를, 최대 5년 앞당기면 58세에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에, 지급 나이를 늦추게되면 1년에 7.2씩 지급률이 증가합니다. 은퇴에 가까워지고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노후자금을 잘 계산해서 지급시기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62세 퇴직인 직렬은?
제74조 1항 에서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수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 법에서는 만 62세로 정년을 정하고 있고 검찰은 만 63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직렬은 만 65세 이상으로 할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도 연금 지급 개시일에 모두 맞추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 2개의 직렬 또한 연금 지급개시일이 동일하게 만 65세인 것으로 보아 다른 공무원 직렬과 동일하게 만 65세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만 65세로 진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 공지 나면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새롭 이상 건강한 부자아빠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초등교직 월급표
본봉이야 정해진 급여라 변동이 없겠지만 수당의 경우 학급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 개시연령
박근혜 정부 당시2016년 1월 1일 공무원들의 임용일과 퇴직연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나이에 차등을 두었고, 현재는 2010년 1월 1일 이후로 임용된 공무원 모두가 만 65세가 되는 해에 연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월 지급금액
그럼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우선 앞서 소개한 퇴직수당은 위 계산식대로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고, 매달 받게 되는 연금은 개인별 기본보수보수월액 및 기준 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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