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란 어떤 사유에 의해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등기원인증서로하여 등기권리자가 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가 확정판결 등에 의해 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등기권리자 혹은 의무자가 전적으로 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 역시 등기권리자 혹은 등기의무자가 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할 최소면적

예외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서 최소분할면적 미만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토지분할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임 위는 건축법 상 용도지역별 토지분할의 최소면적을 나타낸건데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는 토지분할의 용도지역별 최소면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400 토지를 200200로 분할하는 것은 가능하나, 150100150으로 분할하는 것은 최소면적의 규모에 미달하여 불가능합니다.

건축법 상 분할이 가능한 토지라 하여 언제나 토지분할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린벨트, 녹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분할제한 등 각종 제한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잔금일 D 법무사에게 잔금 이체

낙찰자는 잔금일 하루 전까지 법무사에게 대출을 제외한 잔금과 각종 세금, 법무수수료를 합친 금액을 이체합니다. 보통 등기비용 견적을 의뢰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진 청구서를 보내줍니다. 그 금액을 법무사에게 이체하면 낙찰자가 할 일은 끝났다.

잔금일 Dday 대출 실행, 잔금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잔금일이 밝았다. 낙찰자가 할일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오전에 은행에서 대출 실행됐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출받기로 한 금액이 입출금통장에 들어와있었고 법무사가 곧바로 전액을 인출했다. 법무사는 대출금과 전날에 내가 이체한 돈을 들고 법원에 가서 잔금을 납부해주었다. 오후 5시쯤 대출 이모를 통해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사진을 받았습니다. 잔금을 잘 납부했다는 내용.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법무사가 모두 끝내주었다. 법무사를 쓰면 역시 편하긴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서 할 일

증여받는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등기이전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발급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므로 해당 토지가 있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TIP은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도 농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지취득증명원은 민원처리기간이 4일이기 때문에 당일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미리 청구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소유권등기이전신청서증여에 붙어야 할 서류 첨부

이제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를 차례대로 첨부하면 됩니다. 1 증여계약서검인 2 취득세 납부 영수증 3 위임장, 등기권리증증여할 사람이 안갈 경우 4 토지대장 5 주민등록초본증여자, 증여받는 자 모두 6 증여자의 인감증명서혹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6가지 서류들을 소유권등기이전신청서 뒤에 차례대로 첨부합니다. 단, 등기권리증이 없습니다.면 증여하는 사람이 법원에 동행해야 합니다.

법원 내에 은행이 꼭 있으니 수수료 납부는 은행가서 하시면 되고, 카드는 안되고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수료까지 납부하시고 소유권등기이전신청까지 접수하시면 보통 7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첨부서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시 현실 등기소 접수담당자가 심사숙고하는 방식이므로 조건없이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 첨부서류만 빠짐없이 챙기신다면 신청서 작성은 너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중요한 서류가 검인된 확정판결문입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그리고 검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