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시장 연착륙으로 완화책 발표인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시장 연착륙으로 완화책 발표인가

5월 3일,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숙제 중 하나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할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용했던 여러 규제에 대한 완화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늘 발표한 차기 정부가 계획하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TV 완화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주요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현행 LTV 규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 조정대상지역에서 5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완화와 3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의 합리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안전진단에 통과하려면 특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구조안정성의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되었습니다. 그 외 주거환경 설비노후도는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판정점수가 나오는데 기존에는 이유없이 3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야만 무조건부 재건축이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45점 이하만 나오면 무조건부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공급물량이 나오게 되면 부동산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에 속도조절은 이유없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전망의 근거

급매물이 소진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지표들이 다소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와 같이 현상은 단기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푼 효과가 있고,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정책금융이 약 36조 원 정도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게 상반기에 효과를 냈다고 봅니다. 부동산 경기에 대한 심리는 다소 회복됐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 선뜻 집을 사기에는 금리와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아직 부담스럽다.

또 경기가 전체적으로 둔화하고 있어 열정적인 거래가 일어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전세 가격도 상반기에 전국의 주택 전세 가격이 6 정도 떨어졌고, 하반기에는 2 정도 추가로 하락해 연간으로는 8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살짝 반등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효과로,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향후 부동산 경기의 방향과 전망은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볼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견지하고 있는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규제와 세금 문제 등을 풀어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율이 645 정도로 집을 사고 금방 되파는 단기 거래의 경우 6070까지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고, 2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도 기본 세율이 2030 포인트 정도 추가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임시로 내년 5월까지 늦추어 놓고 있는데, 최근 동안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등록임대

임대사업자 신청하라고 정부에서 지원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 임대사업자들 하였던 분들은 많은 인원들이 정부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최근 동안 또 한 번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으니 임대를 고민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과거와 다르게 이유없이 2호 이상으로 최소호수를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분양권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의 변화와 규제지역의 금지규제 해제

분양권, 입주권과 같이 단기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세율이 70 수준으로 아주 높았으나 이것을 과거 20년도 이전의 시행했던 정책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세금의 혜택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게도 금지규제를 해제해야하는 것입니다. 규제지역에서 또한 다주택자에게 대출규제를 해제해야하는 것은 모든 대출규제를 해제하겠다는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생활안정 혹은 임차보증금 환급 목적의 주담대 규제 감소 규제지역이 이미 많은 곳들이 해제되어, 서울과 성남분당구, 수정구, 하남, 광명, 과천만 규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더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거래가 지속해서 조금씩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거주 의무 없앤다.

지역에 따라 2년에서 최대 5년 까지 이유없이 실거주 해야 해야하는 의무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분양 받을 경우에도 전세 끼고 집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