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국토부을 통해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일목요연 정갈한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국토부을 통해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일목요연 깔끔한 내용입니다

22.05.30.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규제 완화책 1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20년 수준 환원 추진, 2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 확대, 3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 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을 발표한 정부는 22.06.16. 관계부처합동으로 주택 제공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화, 금융 지원, 세제 개편의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합니다.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난 1, 2차 규제 절감 공개 내용은 주로 세제 완화에 집중되어 있었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은 주택 공급부터 세제 개편에 이르는 보다.

확대된 범주의 규제 완화라 볼 수 있어요.

금융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 지원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現 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lsquo;22.3/4)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해당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 대상지역 8억원 및 소득 요건부부합산소득 1억원을 미적용

대출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을 향한 당국의 정책

2022년 중국 당국의 부동산 시장은 10월 당대회 이전과 11월 종합대책 발표라는 두 가지의 큰 줄기를 통해 이뤄졌다. 1 2022년 10월 당대회 이전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 및 경기둔화세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 수요 및 제공 입장에서 여러가지 부용조치를 시행했다.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내수 부진에 대응하여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부동산 시장 규제의 제한적 완화를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의 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크게 말하면,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완공 및 인도를 보장하였고, 대출우대금리 인하, LTV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주택 수요를 촉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지방정부의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공사재개 명령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개발사의 부실을 막기 위한 지역단위의 미시적인 조치들을 병행하였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 평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을 통해 , 부동산 개발기업의 유동성 리스크 완화, 자금 조달의 고충 등으로 중단된 공사의 재개와 완공 확보, 소비 심리의 개선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1 유동성 리스크 완화 부동산 개발기업의 채무 상환 리스크가 큰 상태에서 최근 부양책 등으로 기업의 자금 상황 개선 및 금융시장 내 신용경계감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일부 부동산 개발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더해 부실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장 내 구조조정을 촉진하면서 부동산 부문 디레버리징 과정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별제공 분양가 상한선 폐지

특별공급이란 신호부부,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우대 계층에게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먼저 분양해주던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분양 금액이 8억 원 이하의 주택만 특별공급이 가능하여 수도권에서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평수가 작은 59 타입 이하의 주택들만 특별제공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상한선이 삭제되어 특별제공 또한 넓은 평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동향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1년 하반기 이후 주택판매면적, 주택가격 및 신규 착공 넓이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기업 부실에 따른 공사 중단, 제로코로나 정책 지속 등으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택 판매량 및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공사 중단에 따라 주택 완공이 지연되는 불확실성이 시장에 퍼지면서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이 되고 이에 따라 주택 가격 및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부동산 개발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추가적인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게 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이후 입주 지연 피해자들이 아파트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이 확산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절부절한 모습을 2022년 말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대 거래 임대주택 제공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

전세 거래도 재화의 거래로서 거래 성사의 주도권은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임차인들은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의 정보를 알고 있고 그 들 중 가성비, 가심비 입장에서 가장 뛰어난 매물을 고른다. 반면 임대인들은 나와있는 경쟁 매물의 호가를 비교해 보며 소위 시세라는 것을 형성해 갈 순 있지만 임차인의 숫자 및 거래 체다짐 의지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합니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임대인이 인지하는 임차 수요의 양은 임차인이 자신의 집을 보러 오는 경우가 늘어난다거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도는 현장 분위기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알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