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련해 알아보기 (신고기간납부세액계산방법납부면제)

2023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련해 알아보기 (신고기간납부세액계산방법납부면제)

다가올 7월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7월 납부시작하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납부방법, 세액등에 관련해서 세밀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에 관련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명확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지방정부가 지역 사회의 발전과 경제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개인과 기업의 소유 재산에 부과되며,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과 같은 재산에 관하여 지방정부가 주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세법의 제104조에 근거하여 징수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같은 재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는 소유한 토지에 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되어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해 9월에 납부되며, 크게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세율은 고율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저율 분리과세의 차례대로 적용됩니다.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되는 골프장과 같은 장소는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규모 공장 토지인 포스코 등과 복합 건물 부속 토지의 납세액이 가장 많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택 부속 토지의 경우 토지만 별도로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분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금공제 산정 방식이 2021년 7월 1일 부터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고매입세금공제 계산방식이 재고 매입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매입세액공제를 계산했습니다. 즉,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던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5부터 30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21년 7월 1일 이후 개정된 방식에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공급대가에 관하여 0.5를 곱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산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거래의 공급대가에 관하여 0.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과세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매출액 times 10 times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입공급대가 times 0.5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는 소유한 주택에 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기준은 개인 공간에 화장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세율은 0.1에서 0.4까지 다양하며, 고급 별장은 과거에는 4로 중과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면된 세율 혜택0.050.35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 및 징수할 세액의 절반은 매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꺼번에 진행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정보

주민세란 매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거 지역에 주소를 갖고 있는 세대주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하나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부 기간과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을 헷갈리게 되어 미납되는 경우도 지속해서 있으니 꼭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