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조건과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부정수급 신고방법 및 처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해당이 되는데 미지급할 경우 신고 방법과 받게될 벌금은 어느정도 될지 알아보았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이전이 아닌 얼마 남지않고 통지할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5인 미만사업장에도 당연 적용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그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 신고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연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 배치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출두 일시를 정하고,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하나하나씩 출석을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제시된 입증자료 등을 통해 미지급된 입금이 있음이 확인되면, 그 액수를 확인하고 체불임금 지급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자가 그 명령에 따라 미지급된 입금을 지급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벌금
적절한 해고예고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호에 의거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자체가 금지되는 제도는 아니며 해고를 할경우 해고당한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앞으로 받을 생계위협을 줄여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 시켜주자는 취지에서 규정된 제도 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을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수급 기간
수급기간을 가지고 수급액을 분할로 지급함에 따라 그 사이에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었거나 재고용 활동을 허위로 제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니, 이점은 조건없이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올바른 이직 사유와 마찬가지의 사유라 하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경우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하여 계속 수령액을 수급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법정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 임금채권의 소명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지급 기일 연장
근로기존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하나하나씩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와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한다면 가급적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문제에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두로 합의한다면 조건없이 음성으로 녹음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는 직접 근처 고용노동청에 방문할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를 위해 고용노동쪽 홈페이지moel.go.kr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메인화면상단의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먼저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등을 통해 본인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서식민원 검색창에서 기타진정신고서를 검색합니다. 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민원서식명에서 신청을 선택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피 진정인 정보에서 성명과 사업체구분,회사명,회사주소,회사전화번호,근로자수를 작성합니다. 진정내용으로 해고예외수당 미지급에 관련하여 예고를 받은적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해 관련한 파일이 있다면야 첨부한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외사항과 신고방법등에 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그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 신고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벌금
적절한 해고예고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호에 의거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기간
수급기간을 가지고 수급액을 분할로 지급함에 따라 그 사이에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었거나 재고용 활동을 허위로 제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니, 이점은 조건없이 유의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