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매왕 (빚쟁이 오케스트라 지휘자, 수백억 원의 부동산 자산가 되다)

제주도 경매왕 (빚쟁이 오케스트라 지휘자, 수백억 원의 부동산 자산가 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것은 너무 오래 전부터 지적돼온 문제입니다. 그 중심에 부동산 대출이 있다는 것도 익히 이해하는 내용이죠. 최근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경고장을 꺼내들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높은 물가 시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한 가정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폭탄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행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 크게 우려감을 표하며, 정부가 연관 정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인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란 이유로 슬쩍 풀어줬던 부동산 대츌 규제를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도피후 전세 세입자 피해

490채 490채를 이렇게 분양했으니 자기 돈은 하나도 안들어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다. 아파트여서 최근 3년동안 주택 가격이 3억원씩 올라줬으면 앉은 자리에서 1000억을 벌고 벼락부자가 되었겠지. 하지만 빌라니까 이런 사기방법이 통했던 것입니다. 490채를 벌려놨는데, 수중에 현금이 없어서 저 490채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다던지, 전세입자 못구하거나 전세가격 떨어져서 역전세 금액 된다던지 했을때 마련할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채 두채 빵꾸가 나기 시작하면 전재산에 연이어 가압류가 붙게 되고 빌라는 경매로 떨어진다. 빌라가 경매로 떨어지면 당연히 유찰과 낙찰가 하락은 불보듯 뻔하고 전세보증금은 수십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스스로가 전세가에 빌라를 매입하려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세금체납이라도 걸리게 되면 물어주고 집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전세 거래 사기 공범 공인중개사

그나마 이렇게 양심제보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PD수첩에서 방송이라도 나온거지. 전국에 개업 공인중개사만 자격증이 아니라 개업기준 10만명에 육박하는데, 이런 실태를 아는 인원은 얼마나 많았을거야. 근데 어차피 내 일 아니니까 이슈화 하지도 않고 신경 안썼다는거지 일부분은 동참해서 해쳐먹고. 아파트 단지마다. 상가의 반은 공인중개업소인 이게 나라냐?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옵니다. 온국민을 부동산 투기열풍에 등떠밀고 대출 껴서 빨리 안사면 뒤쳐진다는 자괴감 부추겨서 집값 폭등시키고 그와중에 미리 사논 투기꾼과 부동산 업자가 젊은세대 피빨아먹는 이 구조가 과연 정상인가. 이 사람 말처럼 사고날게 5만채가 넘으면 정말 국가적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에 맡겨둔다는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강한 법과 규제로 컨트롤해야만 이 부동산공화국 처참한 결말을 막을 수 있어요.

50년 만기 주담대 등 가계대출 주범 지목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내놓은 정책대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최장 50년까지로 산정해 대출한도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건데, 급격하게 오른 집값에 접근할 수 없는 청년층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이었죠. 정부는 올 초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대출도 더 내놨습니다.

9억원 이하 집값에 대하여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DSR 적용 없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고삐가 슬슬 풀리기 시작한 건데, 올해 7월 시중은행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줄지어 내놓으면서 그 정점을 찍습니다.

법적 제도 미비와 허술한 세입자 보호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자산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병신같은 핑계인가. 그러니까, 내 돈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데 그게 어떤 돈이될지 분석하지 않고 해준다는 얘기네. 인터뷰 보시면 뭐가 문제이고 어디가 구멍인지 국회의원과 공무원들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할 생각이 없는거지. 공무원 새끼는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리베이트는 없습니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 하고있고. 보다가 간만에 화가 치밀어서 흥분해서 쓴 것 같다.

착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러면 안되는 거잖아. 틀린 거잖아.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보호받지 못하고 사기에 노출되는건 잘못된거잖아? 모든 부동산 자산은 전산으로 다. 등록되어 정부에서 들여다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할 수 있게 법적 제도를 만들면 될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