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부동산 규제 감소 정책 공지 내용과 의미, 정부 의도와 향후 전망

1221 부동산 규제 감소 정책 공지 내용과 의미, 정부 의도와 향후 전망

5월 3일 인수위에서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 관련 내용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세밀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첫 차례 국정과제는 주택제공 확대입니다. 250만 호 주택공급을 심플한 공급이 아닌 뛰어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 저품질의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방해가 되는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과거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게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주택공급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는 건 다음 정부에나 가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내용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매수할 시 세금 혜택을 주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시 등장할 예정입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바꿔야 하는 내용이라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에는 일반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취득세가 50 100 감면됩니다.

60제곱미터 이하 85 100 감면 60 85제곱미터이하 50 감면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단, 취득당시 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비수도권여야 함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 면적 등에 따라 재산세가 25 100 감면됩니다.

정부는 할만큼 했다

정부가 이정도까지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면,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책들이 효과가 없자 예대상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크게 풀었다. 부동산 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3요소로 크게 금리, 대출정책, 세금정책을 꼽는다. 금리가 가장 큰 요인, 그 다음이 대출, 마지막이 세금입니다. 금리는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결정이 불가능한 요소이고 나머지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요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출과 세금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거나 완화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강력한 요인인 금리는 복지부동이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듯 보입니다.

정책 의도

정부에서 민간 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카드를 만지작 거린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으나 설마설마했다.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민간 임대사업자제도가 시행되고 부동산 시장 상승에 불을 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다주택자들에게 굉장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가 살만한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면 매수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등록임대

임대사업자 신청하라고 정부에서 지원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 임대사업자들 하였던 분들은 많은 인원들이 정부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최근 시기 또 한 번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세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으니 임대를 생각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과거와 다르게 반드시 2호 이상으로 최소호수를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생활안정자금 혹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 시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한도 2억 원 수준으로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택구입과 동일하므로 더 많은 액수의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규제지역 무주택자에게는 가계부채 경우에 따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핵심은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이하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제한까지 폐지하였습니다.

1 주택자를 꿈꾸신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 거래 임대주택 제공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

전세 거래도 재화의 거래로서 거래 성사의 주도권은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임차인들은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의 정보를 알고 있고 그 들 중 가성비, 가심비 입장에서 가장 뛰어난 매물을 고른다. 반면 임대인들은 나와있는 경쟁 매물의 호가를 비교해 보며 소위 시세라는 것을 형성해 갈 순 있지만 임차인의 숫자 및 거래 체다짐 의지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합니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임대인이 인지하는 임차 수요의 양은 임차인이 자신의 집을 보러 오는 경우가 늘어난다거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도는 현장 분위기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알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