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지정지역 확인방법 및 허가신청방법 총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지정지역 확인방법 및 허가신청방법 총정리

공덕18구역갈현2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공공재개발 29개 구역신통기획 3곳 1년 간 재지정용산 신동아아파트는 신규 지정 서울시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 사업지 37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사업지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여의도 두 배 면적인 약 9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21일 서울시에 의하면 공공재개발 사업지와 신통기획 사업지 37개 구역예정지 포함이 이달 말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마포구 공덕18구역과 은평구 갈현2구역,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존에 지정된 110개 공공재개발신통기획 사업지8.64를 포함해 147개 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2 기준면적 축소의 영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또 다른 큰 문제는 기준면적의 축소입니다. 이전 60에서 10분의 1 수준인 6로 축소되면서, 대부분의 주택이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경은 주거지역에서 갭 투자라고 알려진,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투자 방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준면적 축소는 서울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아닌 lsquo;주택거래허가제rsquo;가 시행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며,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제한적인 투자 자연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특히, 기준면적의 축소로 인해 토지가 허가 대상으로 대폭 확대되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투자 자연환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의 절차, 의무기간 등

1 허가신청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2 신청서 기재사항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3 신청 절차 거래당사자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신청인 서류검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증 교부 혹은 불허가처분 공지 4 토지이용 의무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모두 블로그에 포스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각 지자체 별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링크하고자 합니다. 각 링크는 포스팅일자 기준으로는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하였으나, 이후에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링크가 오류가 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지거래거래를 맺기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토지거래거래를 맺기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소유자와 매도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의 면적, 지목, 소재지, 소유권이전 등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토지의 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지적도 등을 확인하여 토지의 이용목적과 가치를 판단합니다. 토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허가구역이라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에 무허가 주택, 창고, 농작물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합니다. 토지에 도로가 접해있는지 확인하고, 도로가 없습니다.면 인접도로 토지 소유주로부터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궁금한점. 이거 왜하는거죠? 허가구역의 지정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의미에서 지정되었지만, 여의도는 거래중단이 메인목적이 아니고 개발을 재대로 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있습니다. 투기꾼들이 진입할수 없음으로 재대로된 개발을 진행하려는 목적이 크죠. 물론 큰뜻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가 주택 가격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수 있음으로 나라에서 규제를하는것 입니다. 여의도도 물론 재건축 호재가 많아 짐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상승 하는 모습일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의 시장 반응과 전망

토허제 연장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토허제가 재건축 투자 및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힘찬 수단이라며, 다만 강남 3수 등 규제지역은 물론, 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규제해제지역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시장 경착률을 막는 차원에서 허가구역을 축소하는 등 해제 여부를 신중히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토허제로 인해 거래가 억제되고 주택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역들은 향후 해제될 경우 집값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해당 토허제 구역의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허가구역 해제 요구가 거세다.

뉴스 리딩

지난 4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 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도 4.57km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되었고, 6월 9일 서울시에 의하면 내년 6월 22일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이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