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금손실보상손실보전금지급기준 대상 확정

소상공인지원금손실보상손실보전금지급기준 대상 확정

정부의 추경안 당정 합의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적어도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자영업자 손실보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러차례 합의를 거쳐 통과된 2차추경소개를 포함해 향후 손실보상지급이 진행될때 손실보상금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검역요건을 강화하며,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공정하고 완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손실보상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해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지원이 미흡한 데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상으로 이름을 바꿔 야심차게 준비한 제도라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22년 2차 추가 경정예산에 포함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일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 가능. 또 다른 보상인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과 변경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 보상법에서 정한 계산식을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되어 오던 것으로 이전 대상자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까지였지만 이번 국회 통과한 추경안에서는 더 많은 보상을 위해 매출액 30억 원의 중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방법

업체별 판매량 규모 , 감소율을 지수 화한 등급을 기준으로 적어도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첫번째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여 개 업종의 경우 적어도 7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 시행하는데 이때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결정하므로 다른 자료 제출은 필요치 않습니다. 매출액의 감소는 부가세 신고액을 참고하면 확인이 됩니다.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수 사업체 보유한 개인 사업자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지원단가의 100,50,30,20 요율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시 보전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 시 압류 및 휴면계좌인지 확인을 하시고 분명한 신청으로 빠른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 당일 하루 6번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단어 정리

지원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현 정부에 들어서서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이 현재 정부가 지원금을 지칭하는 데 활용하는 용어입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용어입니다. 손실보전금과 방역지원금은 동일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을 지칭합니다. 손실보존금은 잘못된 용어이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다른 개념인데, 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터사이트에 손실보전금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입력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함. 온라인 접수처 주소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절차 1.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2. 본인인증 핸드폰 인증 공동공인 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시행합니다.

이전의 1, 2차 방역지원금과 차이점

소득 신고 이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전의 지원금은 판매량 감소를 인정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아니면 희망회복 자금 기지급 업체 등에도 지급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후 판매량 감소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같이 이유는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후에 국세청 자료로 올바르게 매출의 감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정부나 공단 사칭하는 손실보전금 문자 특이 유의 필요함 문의처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상기 접수처나 문의처와 같은 가 아닌 문자나 전화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대상 및 유형, 신청방법, 지급절차 및 시기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일 잘 챙긴후 꼭 손실보전금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기의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사기 내용 잘 참고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